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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계 · 사회복지(학)계를 중심으로 한 이익집단들 간의 깊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당시에는 정부 부처간, 정당, 학계 및 관련 정책참여 주체자들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면 영유아보육법개정(2004)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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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제도의 전면적 시행을 통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의 조속한 입법추진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부로의 이관결정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0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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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회복지사업법
특별법
1990년 12월 18일 영유아보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 제정
2004년 1월 8일 보육법 전문개정안 제출
영유아보육법
전문개정
가결
2005년 1월 30일
개정된 보육법
시행
기존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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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보육정보센터 확대 및 보육개발원 설립
-보육전담 행정 조직 및 인력확충
<자료: 보육홍보 리플렛(2005)여성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위에서 보듯이 점점 발전되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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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참고문헌
남기민(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함세남 외5(2001),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학지사
박광준(2002),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서원
류상열(2002), 사회복지역사, 학지사
김태진(2001), 사회복지발달사, 대구대학교출판부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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