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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정책에 의하여 조장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한국정부는 단순생산기능직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취업사증'을 발급해주지 않고 '연수사증'을 발급하여 저임금과 용이한 노동통제를 확보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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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수생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에 있어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상태라도 한국에서의 장기체류를 희망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국내 유입이 증가 추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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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변경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사업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다.
문제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용허가제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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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생각과 무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Ⅲ. 결론
1. 인터뷰 내용
1)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의 강점과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강점은 센터를 찾는 외국인근로자가 대부분 착실한 편이라 프로그램에 대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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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도 시행,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정착 등에 집중
○ 하지만, 사용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
-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와 달리 사용자 및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송출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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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도
1. 인건비 부담이 늘지 않는다
○ 입국 전에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
○ 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했던 연수생 관리비 등 가외비용이 없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인건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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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현재로서는 고용부담금(levy)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7) 근로계약해지 및 고용허가취소 사유 명기
외국인근로자가 건강진단에서 불합격하거나, 지정사업장외 근로 등 계약내용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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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폐지 주장과 정부에 대한 질책이 거세지자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노동부는 규제완화 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일선 중소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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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보험료 인상을 두려워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적 치료를 권유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설동훈, 「빈곤의 길목에 선 이주노동자」, 황해문화, 2009.
. 고용허가제 아래 채용된 정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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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인권은 보호하되 취업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고, 인력 수급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국경을 넘어 이주한 외국인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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