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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적발조치(11개사업소), 해수욕장 주변 청소년유해업소 적발조치(3개업소)하였고, 청소년보호시설 실태조사(36개시설) 및 성매매 청소년보호현황 실태조사(23개 시설) 한 후 보호시설간 연계체계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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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을 알선한 자를 가중처벌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 이법에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⑶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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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외출제한명령의 확대 및 집중보호관찰
지정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07년 9월 법무부는 성폭력사범의 14% 이상을 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 재범
고위험군 전담팀 학대(2007. 9.), 재범 고위험 성폭력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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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치료감호제도 개선
날로 흉포화 재범화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계발방지를 위해 가해자 처벌강화와 함께 치료적 처우를 병행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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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추진, 신상공개제도 운영,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정보등록 및 열람운영강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확대 및 집행강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계범방지교육 확대 등이 있다.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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