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넷째. 지자체 중심으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여 아동의 발달권, 성장권을 확립한다.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노동자가 육아휴가제도를 활용한다 할지라도, 사업주에 이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
|
|
995년 : 어버지의 달 제도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국가가 제도적 의무화
- 스웨덴은 자녀가 출생하기 60일 전부터 8세까지 부부의 육아휴직기간(부모휴가)
480일 중 아버지가 반드시 2달을 사용케 하는 것
2008년 : ‘성평등 보너스’ 제도 도입
-
|
|
|
라 원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인당 평균 연 180만원 규모)
(3) Refresh 휴가제도
임직원들에게 자유로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Refresh 휴가와 소정의 휴가비를 지원함으로써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
|
|
과 양립지원 정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 유지에도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양육의 성평등 정책
부성휴가는 출산관련 휴가제도 중에서 가장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특히 부성휴가는 여
|
|
|
노동시장 성차별 금지법
1995년 : 어버지의 달 제도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국가가 제도적 의무화
- 스웨덴은 자녀가 출생하기 60일 전부터 8세까지 부부의 육아휴직기간(부모휴가)
480일 중 아버지가 반드시 2달을 사용케 하는 것
2008년 : ‘성평
|
|
|
4.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내외로 되었을 때 법개정을 해야 하지 않나?
1) 노동부 주장
. 선진국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법정근로시간만 줄인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휴
|
|
|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을 할 때의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강력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부모휴가제도 “아빠의 달”(스웨덴의 제도)
①자녀 양육에 있어서 ‘성평등의식’의 필요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취업
|
|
|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4일 이내는 이전 소득의 80%, 그 후에는 90% 보장). 임신출산급여와 아버지휴가급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출산 후 주어지는 유급휴가제도이다.
2.프랑스 가족-취업 양립 지원 프로그램
가족-취업 양립 지원
|
|
|
제도, 가족을 위한 위탁 간호서비스제도, 장애가족을 위한 특별지원제도 등
①분리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가족친화적인 제도 유형
보육 및 가족간호관련 제도
법규 이상의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배우자에 대한 출산간호휴가제도, 가족간
|
|
|
500엔, 상한 21만 3000엔
부모가 같은 시기에 휴직 이용 가능
같이 휴직할 경우 급여는 두배
출처: OECD Stats. Family Database. 2016. 10.
〈표 1-3. 국가별 급여지원 모성휴가제도의 특성 〉
국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주)
소득대체율
평균임금
보장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