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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국민 개인정보보호가 더 한층 강화될 거라 기대해본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차단 · 삭제하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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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 현황 분석 36
1. 방송영상콘텐츠 불법유통의 심각성 36
2. TV 프로그램의 온라인 불법유통 현황 37
1) 조사 개요 37
⑴ 온라인 불법유통 방식과 조사대상 사이트 37
⑵ 분석대상 TV 프로그램과 분석방법 39
2) 분석 결과 40
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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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정보규제의 필요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정책과정
김영환(1997), 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불건전 정보 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 정책토론회
박경효·정윤수(2001), 규제순응의 확보전략 : 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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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내용범죄의 유형과 그 처벌법규,” 『인터넷상 불법정보의 유통과 사이버범죄의 구성』(정 보통신윤리위원회, 제3차 정보통신윤리 학술포럼 자료집, 2001. 9. 3).
이경재, “음란물에 대한 규제방식 문제점,”<http://aids.hallym.ac.kr/ns/non42-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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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6년도 디지털콘텐츠산업 실태조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6.
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산업백서, 포털웹툰산업의 규모추정, 201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만화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1. 웹툰의 개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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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한 위 법령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삭제의무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요구를 한 경우에 발생하되, 그러한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인터넷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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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침해와 불건전정보 유통 문제는 순식간에 국경선을 넘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며, 그 심각성의 수준이 인권과 재산권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국가간의 공조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3.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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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마약류불법유통을 비롯한 각종 국제조직범죄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전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_ 그러므로 국경의 개방으로 상징되는 세계화추진에 편승한 국제범죄조직의 국내상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특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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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침해와 파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 회원으로 동참함으로써 국가와 기관간에 공동으로 불법침입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불건전정보 유통에 관해서도 국가간 공동노력이 모색되고 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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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정보 규제는 인터넷과 같은 국경 없는 매체에 의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콘텐츠의 국제적 유통은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불건전 정보의 국내유입을 조장할 수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
(3) 불건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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