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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5조 (이의신청)
①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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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 효과
6. 추진경과 및 일정
7. 장기요양 급여 이용방법
8. 장기요양 보험료 재원조달
9.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및 급여의 종류
1)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2) 장기요양등급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기타재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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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관련 전문교육 실시, 2명 이상의 직원에게 별도로 방문조사를 하게 하여 각각 다른 2개의 조사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 의사의 소견서와 공단 직원의 조사결과서가 다른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직접 신청자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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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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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 장기요양관리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항목을 조사
3/ 등급판정 : 공단에 설치 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신청자격 요건과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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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급여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급여신청을 하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요양등급판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이 급여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장기요양보험료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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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신청을받고,등급판정을위한조사를하고,표준요양계획서를제시하는역할등노인과그가족을대면하여만족도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고객중심의서비스혁신이이루어지기를기대한다.
참고문헌
1. 지역사회보건학 정문희 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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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정을 하게 된다.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장기요양인정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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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요양 인정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3) 급여내용
①재가급여는 장기요양 요원이 가정에 방문해 요양·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이다.
②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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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업무의 통합성, 효과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현패의 이원적
체계를 일원적 체계(통합체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의 자격관리, 보
험료의 부과징수, 신청인에 대한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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