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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될 필요가 있다 (88.8%)
법으로 보호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하다 65.0%(디자인계 68.0%)
등록하기 위하여는 심사가 필요하다 89.7% (디자인계 91.3%)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창작성 48.1%, 신규성 25.1%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Ⅶ. 의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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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해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그 정보제공의 증거에 근거하여 의장등록요건의 전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비밀의장의 의장권의 권리행사 제한
비밀의장은 비밀기간동안 공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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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을 도면으로 출원하는 경우
o 당해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의장 중 부분의장으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에 관한 형상은 파선(---)으로 표현하여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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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호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하다 65.0%(디자인계 68.0%)
등록하기 위하여는 심사가 필요하다 89.7% (디자인계 91.3%)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창작성 48.1%, 신규성 25.1%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참고문헌
김원규(2002), 상표법 및 의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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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청에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 및 아이콘 등을 디자인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요건1〉도면에 컴퓨터 화면, 모니터, 다른 표시장치 또는 이들의 일부가 도시되어야 한다.
〈요건2〉의장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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