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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서의 규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1.
지문날인 거부224+,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자료집, 2000.
Julie C. Inness, Privacy, Intimacy, and Isol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Oxford, 1992.
<관련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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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 연구, 국민대학교, 2004
이성우 / 유비쿼터스 감시 사회와 한국 현대시의 대응, 한국비교문학회, 2006
이영준 / 한국판 감시의 사회, 계원디자인예술대학, 2004
홍성태 / 주민등록제도와 일상적 감시사회, 민주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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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에 수록된 정보의 축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개인 프라이버시와 인권의 문제의 핵심에는 주민등록제도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행정관리의 능률과 정보화 사회에의 도래로 우리가 누리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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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
1.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축소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3.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4.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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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한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5. 스웨덴 개인정보보호법(1998)에 의거한 “감독당국”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Ⅷ. 향후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제도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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