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내적 감독은 한계가 있으므로 대외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외부적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304면 참조
Ⅶ. 마치며
주민등록법 제17
|
|
|
권,
21.김태현,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헌법적고찰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귀논문,2003,8
22.헌재 2005. 7. 21. 2003 헌마282425(병합), 판례집.
23. 2008년소법전,현암사,2008
24.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헌법상근거와보호에관한연구”, 공법연구29
|
|
|
개인정보 규범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설정과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술을 통해 정보 침해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방편인 것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중심 설
|
|
|
인터넷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오히려 실명제가 그 사람의 신분을 노출시켜 더 많은 피해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형 포탈에 실명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허위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
|
|
|
권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도용으로 실제 재산상 피해가 없더라도 인격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아, 원상회복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터넷사이트에 신원도용당한 경우,
|
|
|
정보 공동이용의 규제가 이루어져 한다.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실제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며,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해석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제도
|
|
|
인터넷정보센터 http://www.nic.or.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cyberprivacy.or.kr
미디어세상열린사람 http://www.mediayolsa.or.kr
사이버문화연구소 http://www.cyberculture.re.kr
한국사이버감시단 http://www.wwwcap.or.kr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청소년의 언
|
|
|
인터넷과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 정보 교류, 교육, 상거래 등의 영역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는 개인정보 보안의 문제와 사이버 언어 폭력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는
|
|
|
보호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이드라인의 취지이기도 하지만,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프라이버시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해 개인정보의 이용은 개별 국가
|
|
|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법률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 장소, 설치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의 종류, 그 운영방법 및 절차, 개인의 관리통제 방법, 감독기관의 감독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CCTV의 경우 정보주체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