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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연명. 1997a. “한국 사회보험의 확대 과정과 불평등.” 중앙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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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주일(2001),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경영저널
· 김성환(1992),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박우성·노용진(2003),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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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성과는 2000년 한 해 동안 비정규직 노조 90개가 결성되어 35,784명이 조직되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시킨 사업장이 13개 노조와 14개 지부의 944명이었다.
노동계는 과거 국가와 자본의 노동통제전략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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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수급을 원활히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자의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④ 최근의 경제위기 전후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가 사회문제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책방향이나 정책방안을 찾지 못한 기본적인 원인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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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다름없는 동일한 노동자인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복지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적용을 늘려야 한다. 법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및 적용체계 전환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용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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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노동권사회보장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강제출국만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4.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근본적 한계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으르 분리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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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학자금 지원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교통비와 식대와 같은 직접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적용을 배제하거나 현격한 차별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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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와 급진적 노동운동의 전망(2001년 6월 2일), 역사학연구소 주최 노동사국제심포지움 발표문
이희성 /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정이환 외 /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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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은 이주노동자에게 처음부터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체류권한이 있는 외국인이 5년간 합법적으로 취업한 경우나 6년 동안 중단 없이 체류해온 경우에 부여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한다면, 노동허가제는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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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20024. 어수봉 외,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5. http://www.molab.go.kr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보호법
1)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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