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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융합의 기본방침
Ⅲ. 일본방송통신융합의 주요이슈
1. 규제체계의 수평분리안
1) 수평적 규제체계
2) 법체계
3) 수평분리 안에 대한 반박논리
2. 단계적 제도 정비론
1) 총무성‘통신방송융합시대의 정보통신정책에 관한 간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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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융합 구조개편 논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김항(2005) / 일본의 방송과 통신 융합 최신 동향, 한국콘텐츠진흥원
김항(2007) / 일본의 방송과 통신의 융합, 디지털 방송 기술과 제도 정비, 한국콘텐츠진흥원
신호철(2004) / 일본의 통신·방송융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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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에 대한 자기목표의 항목을 설정할 것
4) 목표 등의 추가?변경 등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할 것
5) 자기평가를 하는 항목을 설정할 것
6) 이동이나 교무분담에 관한 항목을 설정할 것
3. 면접에 관해
Ⅸ. 일본의 학교급식제도
1.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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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책
1. 통신방송융합에 대응한 제도 정비
1) 현상
2) 정책 방향성
2. 인터넷상의 콘텐츠송신 비즈니스 취급
1) 현상
2) 정책 방향성
3. 방송의 다양화에 따른 규제개혁
1) 현상
2) 정책 방향성
Ⅱ. 일본의 IT정책(정보기술정책)
1.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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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 서비스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가마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한 관심이 대단해 미국이나 영국은 이미 부처 통합과 융합 관련 법제정을 완료하였다. 국민복리, 산업 육성, 규제제도 개선, 법·제도 정비, 글로벌이라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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