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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를 한국의 휴전선에 파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남북은 일본의 강력한 영향력 이래서 한국민족의 민족통일이 요원해지고 한국민족은 남북 공히 일본의 정책에 의해 심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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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책적 고려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전략은 물론이고 이라크 파병에 대한 요청도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정치, 경제, 군사, 안보, 사회, 문화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안보개념의 정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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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안보군사역할 확대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국방연구』제40권제2호(1997.12).
조명철, 「일본의 군사전략과 ‘ 국방방침’의 성립」, 『일본역사연구』(일본역사연구회, 1997년4월).
윤덕민「일본의 새로운 안보정책 방향」『국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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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외교. 안보정책과 관련한 일본의 보수화는 평화헌법의 개정(혹은 해석개정), 미일안보동맹의 재정의를 통한 자위대 위상 및 활동영역의 확대, 방위력의 증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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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의 틀
엘리트 모델
정치과정 모델
합리적 선택 이론
조직과정 모델
심리적 모델
V. 일본안전보장전략의 목표와 원칙
VI. 사례분석
오키나와 반환
미일동맹
9 ․ 11 테러
VII. 아베정권과 대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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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동북아 정세,\"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발표논문. 2003년 9월 24일.
남창희, \"신방위협력지침에 띠른 자위대의 역할확대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1998년)
박철희, \"일본정부의 유사법제 추진 현황과 전망,\" 외교안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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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에서 진정한 의미의 평화군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군사 현대화와 군비경쟁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은, 일본과 따라서 군사대국화 정책을 같이 하면서 일본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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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방위출동 시, 부대이동·토지이용·위생의료 등 군사행동이 신속·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하천·산림법 등 20여개의 일반법에 자위대의 행동을 우선시하는 특수조항이 신설되었다. 또, 유사시 각 지방자치단체를 일본수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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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익 연구, 도서출판 중심, 2000.
김성철, 일본의 외교정책, 세종연구소, 2000.
국방대학원, 독도 영유권 관한 고찰, 국방대학원, 1996.
한지현, 일본 방위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2001.
김영춘,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통일연구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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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의 지배에 항거한 대만 원주민들의 항거로 7년간에 걸친 나름대로의 항전이 있었다. 원주민들은 느닷없이 나타난 일본군에 분노했던 것이나, 한국의 의병, 독립군 수준은 못되고 그것도 7년만에 끝났다. 그후 일본의 황민화정책 강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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