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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론’이나 ‘협력적 자주국방’고 같은 주장은 대미 안보 협조체제를 대체한다는 것이거나 한국의 독단적인 국가안보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국내 문제 혹은 대북문제에서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주적인 국방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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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노선 차이에 따른 것이건, 주한미군 감축은 이미 실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에 따른 안보 공백을 보완하고, 변함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군사적, 재정적, 기술적, 심리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감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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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안보면에서 미국의 역할축소와 한국의 미방위비분담증액요구 그리고 통상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그 같은 정책전환이 순조롭게만 진행되고 잇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의회가 클린턴행정부의 대북한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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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반도정책에 균형을 잡는 조치로 분석할 수 있다.
더욱이 남북한이 그동안의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평화적 공존관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점은 향후 동북아 신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은 물론 이 과정에서 남북한(한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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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고수해 온 전수방위원칙에 대한 본격적이고 근본적인 수정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은 장차 전수방위정책에서 벗어나 적극방위정책으로 옮아가는 제반조치들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이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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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외교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첫째, 한국의 안보가 냉전 이후 체제라 해도 다자간 협력체에만 의존할 수 없고 아직도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모험에는 한미 동맹관계에 입각한 군사적 대응전략이 불가피하다는 사실과 따라서 다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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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관계의 변화 전망과 통일문제 / 안보연구 제22호 / 1992.
◇ 신희석 / 일본의 외교정책 / 서울: 을유문화사 / 1992.
◇ 入江昭(이성환 역) / 일본의 외교 / 서울: 푸른산 / 1993.
◇ 升味準之輔(이경희 역) / 일본의 전후정치 / 서울: 대광문화사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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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배정호, 통일연구원, 2001)
- 현대일본의 국제정책 (와타나베 아키오, 일신사, 1997)
- 동북아 전략 균형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 전환기의 일본 안보정책 (진창수, 세종연구소, 1999)
- 국방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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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관계 추이를 항상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자료 】
김상기(2017)「트럼프 시대 미국 대전략의 전환과 동아시아.한반도 정세 변화」통일연구원
김현욱(2016)「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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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반도정책에 균형을 잡는 조치로 분석할 수 있다.
더욱이 남북한이 그동안의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평화적 공존관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점은 향후 동북아 신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은 물론 이 과정에서 남북한(한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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