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과 일·북관계의 진전 전망

목차

I. 90년대 이후 일·북관계의 진전 역사

II.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일의 대북접근법 교차비교

III. 일·북관계를 둘러싼 일본의 양면적 접근: 수교 노력과 현실주의적 대응

IV. 일·북관계의 진전 전망

V. 한국의 정책대응 방안

본문내용

영해, 영공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서의 제3국의 공격행위 및 일본내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을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전후 일본이 고수해 온 전수방위원칙에 대한 본격적이고 근본적인 수정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은 장차 전수방위정책에서 벗어나 적극방위정책으로 옮아가는 제반조치들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이를 정당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2. 납치문제를 우선한 양자대화의 지속
반면 일본은 자국민 보호주의의 원칙과 아울러 과거사를 둘러싼 대북 협상력 제고를 위하여 납치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둘 것을 보인다. 납치문제는 일북간의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열지 않는 한 수교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이 일본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일본은 이를 포괄적인 국제적 인권문제로 연결시켜 북한의 고립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본은 다른 한편으로 일북 양자간에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창구의 조속 및 독자적 해결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일본에서 납치문제로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히라사와 중의원 의원과 2003년 12월 중순 북경에서 협상을 가지고 일본인 납치자 생존 가족을 일본에 보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종래 일본이 5명의 납치자 생존자를 다시 북한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선 점, 그들의 가족을 돌려보낼 수 있다고 시사한 점 등에서 주목되는 행태이다. 북한은 핵문제 등으로 국제적인 고립이 심화될 경우, 이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에 납치생존자 가족을 송환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를 통해 북한은 일본의 북한 두들기기를 약화시키고 국제사회의 공조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납치자문제가 원만히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일북관계의 급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2002년 9월 이후 확산된 북한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일시에 사라지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납치문제는 북한과 관련된 문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보다 본질적인 것은 핵문제를 포함한 군사적인 위협의 약화 및 제거에 있기 때문이다.
3. 수교협상: '입구론'에서 '출구론'으로
결과적으로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과의 수교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북한과의 수교는 여전히 일본의 외교적인 숙제로 남아 있다. 다만, 그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내에는 9.17 공동선언 이후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들고나와 미국을 앞지르거나 미국과 입장을 달리하는 대북 유화책의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의식이 강하다. 따라서, 일본은 2004년에도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북한에 대한 정책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는 또한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취할 경우 미국의 입장을 존중할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납치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미국과 보조를 맞춤으로써 북한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본은 단지 북한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교노선을 잡을 것이다. 따라서 대테러전에 대한 협력,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등 세계적 차원에서의 외교쟁점 관리에 일정한 역할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 안에서 일본의 지렛대를 행사해 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2년 9.17 선언을 계기로 입구에 이르렀던 일북간 수교협상은 바야흐로 입구가 아닌 출구로 바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수교협상을 시작하고 나서 현안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안이 해결되면 수교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북한의 양보나 실질적인 위협의 제거 없이 북한과 양국간 수교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현 단계로 보아서는 무리라고 판단된다.
V. 한국의 정책대응 방안
1. 한 미 일 국제공조의 유지
한국은 대북문제를 다루는 주요 3국인 한미일간의 대북 인식 공유 및 전략적 대응방안의 공동 작성을 위해 최대한 진력해야 한다.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한국은 한미일간의 공조에 그치지 않고 북핵문제의 근본적 성격이 국제적임을 인정하면서 이를 국제공조속에 풀어나가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2. 대북 대화 및 설득의 지속
한반도 주변의 타국과는 달리 북한의 조속한 붕괴도 바라지 않고, 무엇보다 북한문제가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되지 않도록 한국은 북한을 포용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단, 북한에 대한 설득이나 협력의 진전은 단지 북한의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응조치가 아님을 이해시켜야 한다. 북한의 장기적인 체제변환(regime transformation)을 위한 공동보조적 전략으로서의 남북한 협력에 대해 주변국의 양해와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3. 한 일간 전략적 대화의 확대 및 강화
북한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 우려 및 외교 전략적 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 현존하는 한일간 안보대화의 수준을 격상시키고 방위와 안보문제의 최고책임자가 의견을 교환하는 2+2 형식의 '한일전략대화포럼'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4. 일본의 민주성, 책임성 강조
일본이 방위정책을 결정하거나 군비를 증강할 경우, 한국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 및 사후설명책임을 갖도록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내에는 일본이 적극방위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데 대해 의구심과 불안을 가진 세력이 많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음성적 시도보다는 한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일본에 인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영토 및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없이는 일본이 지역의 안보문제 등 정치 군사적 이슈에 대한 발언권이 효력을 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함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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