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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재조정과 재정개혁』. 한국행정연구. 제2권. 제2호. 1998년 여름호.
11. 강신일. 『공기업의 자율화 방향』. 한국공기업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1996.
12.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8.
13. 기획예산처. 「국민의 정부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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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입하여도 시장실패를 시정하지 못하는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는 왜 시장실패를 제거하지 못 하는가?
첫째, 정부의 관료집단이나 정치가들은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더 추구한다는 것
둘째, 선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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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민영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공공부문 보다는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경험적 연구들도 많다. 그러나 시장실패의 우려 때문에 또는 이익집단이나 시민의 반대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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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한 국가의 시장개입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일면들은, 과연 한국 사회의 발전국가적 특성은 다른 특성으로 전환되거나 대체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참고문헌
강호상(1996) - 외환시장 자율규제기구 도입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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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 또한 전체 국민경제에서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큰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제도가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집단의 고용증진과 차별금지방안으로 도입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4. 자율규제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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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입의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되고 개별기업의 환경과 내부적 조건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민영화 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영화의 방안으로는 정부보유주식의 매각, 계약제도, 정부규제완화 내지 폐지를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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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국내가격은 상승하지만)
수입할당 : 수입제품의 가격변동 가능성 존재→수입가격 통제가 불확실
■ 관세의 경우 정부재정수입이 수입할당의 경우 수입허가를 받은 수입업자의 이윤으로 전환
3) 기타의 비관세장벽
① 수출자율규제(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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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이 되며, 소비자보호규제, 환경규제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불완전한 법 체제를 보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적정 정부규제 수준에 대한 고찰 - 한국의 현실에 기초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실패와 정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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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겪으면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인 것 같다. 결론적으로, 시장실패나 정부실패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질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개입과 자율의 적절성을 찾는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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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1) 수급안정방안
(2) 가정용 등 소비자 요금 안정
(3) 실질적 유효경쟁여건 조성 - 가스산업의 선진화
(4) 도입․수송계약의 원만한 승계
제2절 한국가스공사의 효율화 방안
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2. 규제완화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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