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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20안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백재옥, 군사논단 2006년 가을호)
‘21세기 한국의 신안보개념과 적정수준의 국방비’(안보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01년 9월)
‘자주국방과 2004년도 국방예산’(국회21세기 동북아 평화포럼,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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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에 제한되지 않는다. 국가안보의 대상지를 한국과 주변지역에 못 박는다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개념이다. 그렇다면 국방정책 기조와 군사전략 또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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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능력
(2) 정책 실행 능력
(3) 정책 학습 능력
2) 능력 저하의 원인 분석
(1) 민주화 과정의 비효율성
(2) 개혁의 대상인 관료 체계
(3) 국가 운영의 복잡성 증가
4. 북한의 동향과 그로 인한 영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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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준의 국방비의 확보는 적극적인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라 생각한다. 국방비의 증대로 인해 우리나라는 안보서비스의 창출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과 수요창출 및 규모의 경제 유발, 기술 및 교육훈련 효과, 연구개발효과, 고용창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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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07 중국 군사력 보고서』, 2008.
박용옥,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 기본과제와 제언』, 신아시아연구소, 2008.
윤덕민,『한국의 전략적 선택: 동맹, 자주, 다자안보 』, 외교안보연구원, 2004.
유현석,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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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2008
* 연현식,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일 안보관계,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 최인욱,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안보전략 모색, 아주대학교, 2009 Ⅰ. 서론
Ⅱ.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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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한국외국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함광호, 2001, 북한의 대중국 러시아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Ⅰ. 들어가며
Ⅱ. 1990년대 이후 북 ･중관계
1) 북한의 핵개발
2) 탈북자 문제
Ⅲ.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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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백성웅 외 1명(2005), 감성평가를 이용한 한미일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비교연구, 한국디자인학회
박혜영(2004), 한국, 미국, 일본 중학교 미술교과서 비교 연구, 제주대학교
손준형(2008),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변화와 한국안보, 국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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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994~1998: 북한 국내정치와 대남정책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안보학술논집,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 1998.
허문영, “북한통일정책,” 북한연구, 21집, 1995.
허문영, “통일정책,”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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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학회
서동만(2001), 북일 수교 교섭의 전망과 과제, 숙명여자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양수현(2012), 상징천황제와 황실 여성의 역할, 건국대학교
이왕근(1997), 일본의 근대화에 관한 연구 : 에도시대와 메이지유신을 중심으로, 국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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