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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냉전이 해소되었으며 풍요가 안전을 보장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잠재력을 현재력화 하는데 제한점은 없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현대 첨단 무기의 성능의 한계점과 기술 및 장비집약적 군 구조로 전환되면 국방비가 절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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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증액은 북한과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며, 미국으로부터의 무기구매 증대에 따른 대미 종속심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자주국방 구현을 위한 천문학적 국방비 배분으로 경제활동 위축 등 국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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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많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주국방의 바람직한 모습과 국방비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국방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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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현안과제 토론회,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2003
남궁정, “한미군사관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박주현, “참여정부의 국방비전과 적정군사비” KIDA 국방포럼 주제발표, 2003
신영철, “이중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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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부담률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참고문헌
김대기 -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력 평가 및 국방예산 비교 연구, 국방대학교, 2006
백재옥 - 2012년 국방예산의 투자 중점과 주요 과제, 한국국방연구원, 2012
이필중 - 한국의 국방예산 분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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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영국 등 유엔의 보호아래 대한민국이 군비를 안정하게 통제하고 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위협을 최고화 하고 통제하는데 반드시 도움을 줄 것이다. 남북한 군비통제와 국제군비통제를 연계하여 추진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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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안보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남북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를 변화 시켜야 하며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군사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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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확장억제의 재조명-핵우산의 한계와 재래식 억제의 모색.”
국가전략, Vol. 21 No. 2, pp. 5-40.
3. 대한민국 국방부. (2016). “국방비 홍보책자: 국방비,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투자입니다.”
4. 대한민국 국방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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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보하고 글로벌 코리아로 발돋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얻는 장비가치는 약 31조원, 국방비 부담률을 G에 6% 수준에서 2~3%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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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보하고 글로벌 코리아로 발돋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얻는 장비가치는 약 31조원, 국방비 부담률을 G에 6% 수준에서 2~3%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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