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위치에 따른 국방비의 변화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한반도의 위치
1. 위치의 중요성
1). 수리적 위치
2). 지리적 위치
3). 관계적 위치

Ⅲ. 동북아 지역의 현황
1.주변국의 현 상황
2.주변국의 군사정책과 군사동향
1). 미국
2). 일본
3). 러시아
4). 중국

Ⅳ. 주변국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적정 국방비
1.적정 국방비란
2.우리나라의 적정 국방비

Ⅴ. 결론

본문내용

를 편성운영하고 있다. 해군은 러시아로부터 소브레메 니급 구축함과 킬로(Kilo)급 잠수함의 추가 확보로 원양작전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공군은 러시아로부터 SU-27/30을 비롯한 최신예 전투기 도입과 기술이전 을 통한 면허생산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조기경보기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핵 및 미사일에 대한 기술개발과 전자전에 대한 집중 연 구 등으로 전략무기 및 사이버전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1999년까지 군병력 50만명 감축계획을 완료하여 약 250만명으로 병력을 재편하 였으며, 1999년 10월 1일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일에는 군사퍼레이드에서 중국 이 자체 개발한 DF-31형 ICBM, T-90Ⅱ형 전차, FBC-1 해상작전용 전폭기 및 H-6 폭격기를 개조한 공중급유기 등을 공개한 바 있다.
Ⅳ. 주변국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적정수준 국방비
1.적정수준의 국방비란?
적정 국방비란 이론적으로 “현재 주어진 여러 제약 조건하에서 국가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국방제원” 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국가가 처해있는 위협의 정도,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 전략, 인적물적자원등 국방자원의 한계, 국제적인 동맹관계 등 복잡한 요인들로 인해 극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정의 내려진다.
국방비의 적정수준은 국가가 처해있는 대내외 환경 즉,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전략적, 국제적요인들을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단순히“빵이냐,대포냐”의 선택의 문제로 고립시키는 것은 지나친 횡포일 수 있다. 적정 국방비의 수준에 관해서는 규범적 측면에서와 경험적 측면에서의 판단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해답을 구할 수 있다. 현인택, 「한국의 방위비」, 1991, pp.119～124
2.우리나라의 적정 국방비
위에서 말 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적정 국방비를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다. 하지만 주변국의 정세와 변화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적인 북한의 움직임을 통해 분석해보면 쉽게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1년까지는 국방비가 증가하였으나 81년 이후로는 6.3%에서 현재의 수준은 약 3.3%로 내려가 있다. 이성연, 「국방경제론1」2000, pp335～336
이는 안보 위협이 없는 영국, 프랑스보다 낮으며 목가적인 평화를 구가하는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는 러시아의 붕괴 후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전쟁위험이 감소되고 세계적인 군축분위기가 성수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도 군축을 하자는 주장이고, 최근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 조세저항으로 인하여 세금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직성 경비인 국방비를 삭감하여 사회복지 수요에 충당하자는 견해와 현재 경제력을 포함한 우리의 국력이 북한을 훨씬 능가하여 국방 잠재력 면에서 우리가 절대 우위에 있다는 생각과 걸프전에서처럼 현대의 전쟁은 병력집약적 군에서 기술 및 장비집약적 군으로 전환함으로서 병력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과연 한반도는 냉전이 해소되었으며 풍요가 안전을 보장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잠재력을 현재력화 하는데 제한점은 없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현대 첨단 무기의 성능의 한계점과 기술 및 장비집약적 군 구조로 전환되면 국방비가 절감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
주변국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훨씬 앞선 군사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림1～4를 보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이 앞으로 전개될 태평양 시대의 주도권 다툼을 벌인다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이렇다면 우리의 안보상황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만일 미국이 군사비를 줄이기 위해 주한 미군을 감축하거나 완전히 철수하는 경우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각축을 벌일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의 힘이 약하다면 주변 강대국에 종속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국방비의 적정수준을 정확히 나타낼 수는 없지만 경험적인 의미와 규범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국방비의 지출목적과 상이한 지출수준이 그러한 지출목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에 대체적인 자금사용이 사회에 미치는 상대적 가치와 국방비와 여타 지출간의 적절한 균형을 파악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현재의 책정된 국방비보다는 인상되어야 하며 주변국수준에 적절하게 유지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Ⅴ.결 론
. 적정수준의 국방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정책에 있어 서 국방부문에 대한 자원 분배를 GNI와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GNI의 3.5～4.0% 수준으로 국방부문의 실질소요를 충당하여 국방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다음으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다.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국방에 종사하는 모든 부서에서 는 설득력 있는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방비의 적정수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논의된 결과에 의하면 국방에 관한 일은 국방비의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며, 적정수준의 국방비의 확보는 적극적인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라 생각한다. 국방비의 증대로 인해 우리나라는 안보서비스의 창출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과 수요창출 및 규모의 경제 유발, 기술 및 교육훈련 효과, 연구개발효과, 고용창출효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활용, 지역의 균형적 발전 등 국민경제에 큰 효과를 나타낸다. 이에 국방비를 증가시켜야 하며 또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징을 살펴보면 주변의 4대 강국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반도의 특징으로 관계적인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변화되는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군사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예부터 지리적인 특징으로 우리나라는 960여 차례의 외부로부터 침입을 당하였으며 일제 침략36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을 알기에 자주 국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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