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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치경찰제도는 채택되지 못하였다.
(2) 정례국무회의 의결 경찰법안(1955년)
1955년 9월 11일 정례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사장된 경찰행정에 관한 의결기관집행기관 분리형태의 경찰제도안을 의결한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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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행정부 사법부의 중앙 집권구조 하에서 경찰의 지방분권화는 적절한 경찰기능 수행에 지장을초래할수 있지만. 지방적인 견해와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도 단위의 공안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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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는 채택되지 못하였다.
2) 정례국무회의 의결 경찰법안(1955년)
1955년 9월 11일 정례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사장된 경찰행정에 관한 의결기관집행기관 분리형태의 경찰제도안을 의결한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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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지방분권화는 적절한 경찰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지방적인 견해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 단위의 공안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
2. 「박정희정부」부터 「노태우정부」까지 경찰제도 논의
(1) 내무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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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치에 대한 중립성이 심하게 저해되고 직업의식까지 희박해 지고 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자치경찰에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지방분권과 제도의 민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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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치안 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한다.
시도치안행정위원회은 자치경찰의 주요사무에 대한 심의의결기관 으로서 주요 권한은 정책결정과 집행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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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대장은 경정, 팀장(계장)은 경감 또는 경위 직급이다. 자치경찰 신분 및 계급은 지방소방공무원의 체계에 준하고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복장은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하되 자치경찰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총기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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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의 효과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국가의 전체적인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즉, 국가와 지방간의 조화로운 경찰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경찰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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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가 지방분권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이에 부응하듯 치안행정의 지방자치와 민주적, 분권적인 경찰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해오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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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시·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에는 자치경찰을 두는 절충형 광역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적 요소와 지방적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켜 경찰의 민주성과 능률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잘 조화시킬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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