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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도 채용, 임금, 승진, 배치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금지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여성채용목표제는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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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관련된 NGO로서 여러 단체들 중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곳은 장애인들의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전인격적 존중과 사회와 공공의 책임을 의식하게 하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로서 현재는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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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종 류
장애인복지시설에는 다음과 같이 5종류가 있다.
①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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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생애주기 및 형제자매, 부모, 조부모 등 가족구성원별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됨
장애인 가족지원
- ‘장애인 가족지원’은 가족이 아동의 장애를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함
-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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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실태조사 )
[왜냐면] 기본 망각한 ‘2008 장애인실태조사’ / 남찬섭
등록 장애인만 한정 치명적 결함
장애 출현율 계산 못하고 비 등록 장애인 실태 누락
정책 설정이나 효과 제대로 파악 못한다.
조사 방법 무지 드러낸 감사원 책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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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침해 등의 불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Ⅹ. 장애인복지의 과제
첫째, 소득보장이 이루어 져야 한다. 장애인의 빈곤상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다.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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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그 외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충분치 못한 장애인 연금에 모두 실망을 금치 못했다. 그럼 왜 이런 장애인연금을 장애인들은 도입을 원했는가? ‘복지동향’ 2010.05.10일 자에서는 그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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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현황
통계자료 ( 2006.12.31 *가장 최근 통계 자료입니다 )
서울
34개 (지체장애시설:3개, 시각장애시설:3개, 청각언어시설:1개, 정신지체시설:10개, 중증요양시설:15개, 장애영·유아시설:2개)
부산
18개 (지체장애시설:4개, 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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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현황
통계자료 ( 2006.12.31 *가장 최근 통계 자료입니다 )
서울
34개 (지체장애시설:3개, 시각장애시설:3개, 청각언어시설:1개, 정신지체시설:10개, 중증요양시설:15개, 장애영·유아시설:2개)
부산
18개 (지체장애시설:4개, 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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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중 4대 분야인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증진 ▲경제활동 확대 ▲사회참여의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복지 분야의 11개 과제 중 목표달성과제는 2개에 불과하고, 미달과제가 3개, 목표치에 달성했으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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