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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접적 예산 지출은 줄이고 직접적 예산 지출을 늘림으로써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Ⅵ.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정책 과제
1. 종합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수립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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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간접적 소득지원 효과가 큰 세제지원이나 이용료 감면의 확대를 통해 재가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7-2. 의료 및 직업재활의 촉진
장애인의 재활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는 전문재활병원 및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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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한 형태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원칙은 장애인의 법적권리보장, 저소득 자애인의 최저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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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로 모순이 되고 있다. 종합적인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복지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내용 및 이유 출처 : 함께걸음,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관련 4대법안의 문제점과 쟁점사항은? 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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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의 경우에 손상되지 않은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을 하는 능력, 그리고 제약 없는 참여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2) 차별금지의 강화 및 권리성의 보장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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