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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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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고용시 장애등급이나 장애인의 연령에 따라 장애인 채용을 제한하거나 특정직종으로 근무를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채활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저촉될 수 있어 금지되며,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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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편의증진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에 있는 유명무실한 차별금지조항을 실효성있게 벌칙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이로써 해결되지 않은 많은 차별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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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필요하다. 장애인재활서비스의 정책 결정과 집행의 일관성 및 전체성을 중시하여 중앙부처 간의 업무가 조정되어 장애인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 통합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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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또한 필요하다. 치료나 교육위주의 재활이 아닌 정부나 기관차원에서 현장에 직접 나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인적.재정적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첫째, 장애인 고용은 무엇보다도 그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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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확대에 있어 사업주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좀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강위영나운환 2001「직업재활개론」 도서출판 나눔의 집)
(4) 장애인 직업 보장
장애인의 직업보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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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이상이 지났건만 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여전히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하지만 기업의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장애인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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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확대에 있어 사업주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좀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강위영나운환 2001「직업재활개론」 도서출판 나눔의 집)
(4) 장애인 직업 보장
장애인의 직업보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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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3) 피고용자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4) 최저임금제도 등 네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관련된 제도로는 직업훈련법, 고용정책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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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중장기적 발전방안, 2002
*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welfare policy for the handicapped, 한명복,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4
* 한국장애인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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