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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룹홈이나 직업재활과 관련되어서는 늘어나는 법정 장애인의 수에 비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재활 및 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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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이상이 지났건만 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여전히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하지만 기업의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장애인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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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나 직업재
활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을 파악하여 이
용희망 장애인이 시설이용과 직업재활서비스에 적격한지를 판단
하는 과정으로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9).
첫째, 접수 및 초기면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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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비스이용자의 취업과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직업적
응, 사후관리 등을 위한 연계 기술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정보공유 기술이다.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장애인고용과 취
업, 직업재활 기관과 서비스 내용,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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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는 장
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 훈련,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 취
업 후 적응지도 등이 포함된다. 직업재활기관에는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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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의에서 장애인실태조사의 표본규모를 확대, 지역단위 장애인복지시책에 활용키로 결정하고 관계부처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한 바 있다. 이에 우리부에서도 고용보험법 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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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는 특수교육, 보호 및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를 교정, 제거함으로써
이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줌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특수문제가 성장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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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확보로 장애인 취업확대와 소득보장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장애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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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게 일반고용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업재활 네트워크의 정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보호고용시설인 보호작업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부설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고용의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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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경력에 따라 융통성있게 장애인을 취급해야 한다.
고용주는 독특한 상황에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고, 장애인 구인이나 고용문제에 모든 기업경영자들이 공동책임지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임금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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