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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사업을 근간으로 직업훈련교사 및 작업치료사, 사회사업가, 작업보조도구 제작기사, 사업체 현장종사자들이 TFT를 구성하여 사업체 내 가능직무 개발을 실시하여한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장애인고용 견인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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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업무를 맡기면 현행체제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확신할 분석가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노동부의 경우도 그 동안 장애인고용과 직업재활 정책에 대하여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노력에 소홀하였다. 시야를 넓혀서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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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한, 그 존재가 타인에게 불편하고 즐겁지 않다 해서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정상화를 지향해야하며 그들이 결국에 활동해야 할 주류사회로의 통합에 조율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재활의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의 고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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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의 폐지 내지는 하향조정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의 대의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영국은 장애인 할당고용제에서 차별금지법 체계로 전환)
다. 직업재활개념의 수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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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보조금 지원, 장애인고용특별비용 지원,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다양한 중증장애인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이 규정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실제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정책의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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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1990. 1. 13 법률 제 4219호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다.
2.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내용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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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은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1월12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제정하였다.
2)의료보험급여법
생활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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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등을 통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정도 만을 보상해 주겠다는 식의 단편적인 제도나 정책의 수립만을 가지고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확대와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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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은 여전히 저조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전달시스템은 복지부 산하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두 곳에서 장애인고용과 직업재활 업무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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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본론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의 중요성과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기술해 보았다. 단순히 장애인 고용을 수치만으로 문제 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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