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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 의무화하였으나 정부에서조차도 이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의무고용율 2%를 지켜내지 못하면 그 부담금으로 장애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장애인 취업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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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론] , 홍익재 , 2003
4. 직업재활의 실태와 발전방안
1) 직업재활의 실태
우리나라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복지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생활보호법,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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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치료비용과 가족총소득 그리고 취업은 상호작용하면서, 원인이면서 결과로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
내부장애인 특히 신장장애인의 경우는 직업재활에 있어서도 의료비지원을 가장 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결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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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세계화와 디지털 시대 등 점차 급변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활복지대학의 김형식 학장이 좌장을 맡고, 지방행정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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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도 취업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일정 비율의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일 수준의 취업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방법이 된다. 또한 장애인은 일반인과 동등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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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또는 서비스전달체계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행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되어 유일하게 존재하던 법이었던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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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은 중증장애인의 노동, 직업 및 사회통합을 위한 법률로서 종래의 장애인직업재활정책에서 취하고 있던 원인주의를 버리고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고용, 노동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의 장애인고용보장법을 전국적으로 재 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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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규정이 더욱 유의미해지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보호고용 실시를 위한 ‘특정한 근로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세부적으로 존재해야 하나 규정 자체가 없고, 위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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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경증위주의 고용정책, 낮은 고용 율, 높은 이직률, 방대한 운영으로 결국 기금 고갈의 가능성과 체계적이지 못한 고용장려금 관리 등이 비판받았다. 이때 중증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 장애인 중심의 직업재활 서비스의 필요성,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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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족 등으로부터 벗어나 장애인복지정책은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방지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능동적 삶의 주체가 되며 건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3) 장애인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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