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재활 활동을 통해 노동시장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장애인을 양성하고 그 지원을 체계화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고용형태 및 지원제도를 통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토대의 강화가 필요하며, 장애인고용을 저해하는 각종
|
|
|
, 청각. 언어기구기사, 검역사, 점역보정사, 점자 인쇄사 등)을 양성해야 하며 ② 이들 중 자격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전문가는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가의 자질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7)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의 고용촉
|
|
|
직업재활훈련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의한 취업장애인의 공급체계를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규정이 지닌 비현실성
고용의무에 대한 국가책임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
|
|
장애인복지정책은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방지하고, 장애인 스스로 능동적인 삶의 주체가 되며, 건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4. 장애인 고용의 촉진
장애인고용의 촉진을 위해 장애인
|
|
|
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을 원상태(6%)로 환원한다는 부대조항을 달고 있다. 현재 독일의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률 5%를 상회하고 있다. 의무고용률 위반시 부담금의 추이는 100DM → 150DM→ 200DM이다.
3.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
장해자고용촉
|
|
|
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및 장애인 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이래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용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측면에서 경증의 장애인 그리고 장애유형으로는 지체나
|
|
|
지원서비스를 효율화한다.
장애인 특성을 반영하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취업전?후 직업지도 등 취업지원시스템을 개선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부 고용안정센타,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전
|
|
|
장애인을 채용할 의사가 없어서
78.4
78.8
845.1
45.2
39.0
29.5
장애인을 채용할 의사가 있으나 채용하지 못함
21.6
21.2
54.9
54.8
61.0
70.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김호진·최종철·양수정, 2013)
7.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장애인에 대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사업주의 경우에는 의무고용율 100분의 2이상 고용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의무고용율에 미달했을
|
|
|
정책제안을 다루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 는다.
당사자, 전문가, 공무원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선한다.
IV. 결론
지금까지 성인 뇌성마비 장애인의 욕구와 그에 대한 가상의 복지사무소의 지원계획에 대해 서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