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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측정,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집
이원영(1986), 부모교육론, 서울 : 교문사
이금진 (2001), 장애인고용정책비교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영문(1999), 정신장애인의 편견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 대한정신보건 가족협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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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11
1. 장애인의 개념-----------------------------------------------11
1) 장애인 복지법----------------------------------------------11
2) 특수교육진흥법---------------------------------------------11
3) 장애인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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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명시
☞ 권리구제신청은 국가인권위원회로
☞ 차별행위 시 가해지는 제재
☞ 우리나라 장차법의 특징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3. 실질적인 변화의 내용과 전망
1) 일반복지분야
2) 고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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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고용 촉진법으로의 일원화는 물론, 장애인고용관계 행정부서간의 종합적인 지원협력체가 제도적으로 입법화 되어야 한다.
2)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간의 협력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업무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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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제도운영을 관장하고 마찬가지로 시도-시군구의 지방행정기관과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통하여 사업을 집행한다.
일선전달체계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시도지부, 직업훈련기관, 장애인복지기관 및 시설 등에서 직업교육, 직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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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부여치 않았다거나 불이익한 시험을 시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의 최소 장애인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리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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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법
1990
영유아보육법
1991
청소년기본법
1991
전면개정
정신보건법
1997
청소년보호법
1997
사회복지사사업법
1997
전면개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1999
출처 : 이진숙·주은선·신지연·윤나리·노승택 (2010).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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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장애인근로자가 의료비 보장구구입비 등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장애인근로수당과 같은 임금보조방식으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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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100인 남짓한 기업들을 제도의 중심에 위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셋째, 부담기초액의 산정방식이다. 법제정당시부터 최저임금의 60%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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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의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공청회 / 보건사회연구원
임안수(1997) / 미국의 장애인고용과 지원체제 / 장애인고용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금진(2001) / 장애인고용정책비교연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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