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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 협회
나눔의 집 / 장애우복지개론
맹인 복지연합회(1993) / 맹인의 교육과 복지
박희찬 (1996) / 장애인 재활 / 특수교육
박옥희·김기형(2000) /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 학문사
박석돈(2004) / 장애인의 진로와 고용 / 중외
서인환(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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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활동은 인간사회라는 커다란 테두리 속에서 각 개인들에게 사회구성원이라는 가치를 부여해주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국민의 근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전달체계 살펴보면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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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을 원상태(6%)로 환원한다는 부대조항을 달고 있다. 현재 독일의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률 5%를 상회하고 있다. 의무고용률 위반시 부담금의 추이는 100DM → 150DM→ 200DM이다.
3.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
장해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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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 - oriented)의 서비스 부족과, 서비스 전달기관의 역할 및 기능의 비 합리화와, 서비스 특화(specialization)의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2. 직업재활 상담사의 바람직한 역할 방향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있어 우리나라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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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능력은행, 고령자인재은행, 취업정보센터 등은 운영을 내실화하고, 재고용근로계약을 통한 근무연장제도의 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령자를 직원의 6%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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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법」(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정신박약자를 포함한 새로운 장애인 고용률이 설정된 것이다. 그 중심 내용으로는 ①고용률제도, 납부금제도적용, ②직업재활실시, ③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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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 심의관이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과 교육부에는 특수교육정책과가 있다.
2. 주요 추진 사업
1) 보건 복지부
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시
②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제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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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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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발생하는 손실정도 만을 보상해 주겠다는 식의 단편적인 제도나 정책의 수립만을 가지고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확대와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직업평가를 포함하는 직업지도, 취업 후 적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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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신의 노력은 본인의 능력과 주위의 물적 및 인적 환경을 비롯하여 사회적 시책과 제도의 실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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