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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1.12.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제정했다.
(2) 의료급여법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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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동자가 사용주의 필요가 아닌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유급 휴가 제도와 바우처 제도 등의 도입이 검토해 볼 수 있다.
□ 사회 연대성 강화
- 사회적 합의의 강화
산업정책, 노동시장 정책,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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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 문제를 이해하고, 시각장애인의 직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시각장애 재활망의 구축
시각장애인을 재활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을 설립하여 전문화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에 시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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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자기실현과 자존감을 갖게 한다. 직업재활을 할 때에는 장애인 개개인의 능력과 개성, 한계성 등을 고려해야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이 시행된 지 5년여가 지난 지금도 장애인에게는 취업의 어려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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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8) 정신보건법 개정
(29)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
(3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31) 청소년보호법 개정
(32) 의료급여법
(33)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34) 모. 부자복지법
(35)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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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이 겪는 사회적 불이익과 정신적 부담
③ 개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
④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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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
(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 5. 18 제정)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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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취업의 연결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3. 교육·치료·사회재활 전문가와의 연계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밀접한 연계가 필요한 분야는 교육·치료·사회재활분야이다. 장애인 중심의 종합적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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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정신보건법개정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청소년보호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건강가정기본법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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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함.
(1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2005.8.4)
① 2005년 6월 30일 국회 본회를 통과함으로써 1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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