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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종류와 대상시설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합리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편의증진법의 개정요구가 있었으나, 현재 건설교통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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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이동 수단의 부재라는 현실 때문에,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이란 단지 교통시설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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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이동 수단의 부재라는 현실 때문에,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이란 단지 교통시설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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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셋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의한 장애인의 급여 확충
②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제도
장애인의 편의시설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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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동권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를 살펴보면,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68%), 보도 이용의 어려움(63%), 교통시설 이용의 어려움(57%), 보도 장애물에 따른 부상 경험(53%) 등이 나타나 실제 현실에서는 아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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