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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본부와의 연락업무 정도만 취하는 비효율적인, 무기력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재난유형별 관리이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되면서 주관기관의 대응능력 미흡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산불예방과 진압은 산림청 소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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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관리의 현황
Ⅴ. 재난재해관리의 문제점
1. 재난관련법률의 다원성
2.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의 분리
3. 재난관리 체계상 문제
1) 재난관리체계의 다원성
2) 관리조직의 형식화
4. 재난관리 인력의 전문성 결여
Ⅵ. 향후 재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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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론, 서울: 도서출판 반, 1997
김태환, 재난관리와 정보관리 시스템화 방안에 관한 고찰, 용인: 용인대학교 안전광학과 사회연구실, 2002
남궁근, 재해관리행정체계의 국가간 비교연구: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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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론』, 서울: 도서출판 화수목, 2017.
채진,『재난관리론』, 경기도: 도서출판 동화기술, 2017.
안철현,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관리 체계 문제점과 대안”, 우리나라 재해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법제연구원, 2012.
정명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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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권 기금사업………………………………………20
Ⅵ.복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1
1. 복권산업의 문제점………………………………····21
2. 복권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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