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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모두 집행하였는가, 이용과 전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가 등)에 따라 점수 책정 (감점)의 방법으로 엄격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부서 간 예산배정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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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 / 1997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법제전략 연구 / 한국전산원 / 2005
공공기관 정보자원조사 보고서 (2003 주요 국가기관 정보자원 현황 분석) / 한국전산원 / 2003
구분
부처이름
상세내역
15부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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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현황
Ⅲ. 향후 정책발전 방향
1.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위협요인
1) 저출산·고령화
2) 통일비용
3) 복지제도 확대
4) 대외 경제 변화
2.재정정책발전 방향
1) 재정준칙
2) 세출측면
3) 세입측면
4) 공기업 채무관리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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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방식에 있어서도 각 부처가 사전에 주어지는 지출한도와 기준에 따라 소관 예산안을 자율 편성하는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 - Down)를 도입하였다.
둘째,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기금관리기본법’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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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그 시기를 대표하는 제도를 소개하였다
- 한국의 예산 제도 변천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앙예산기과의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어 왔다. 단순히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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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자율편성(Top-Down) 도입
성과관리제도 도입
기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국민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국가 R&D 체계 효율화
중앙기능과 재원의 지방이양
출연연구기관 운영시스템 개선
특별회계기금 정비
예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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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사업
12,960
13,911
기금 사업
9,636
11,610
9. 지역균형발전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고, 행정수도 이전 등 어느 때보다 더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정부도 ‘지역 살리기’정책인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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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4의 주요 내용
3) 관리자의 개요설명 및 분석
4) 정부전체의 재무보고
5) 펀드재무제표
6) Statement No. 34의 기대 효과
3. 프랑스
4. 스페인
1) 복식부기제도의 도입과정
2) 스페인의 공공회계원칙
Ⅴ. 재무행정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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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단가
②품목별 위주의 예산제도 : 지나치게 세세한 비목으로 행정 경직 유발
4. 한국 예산편성의 개선 방안
1)과정 측면에서 개선 방안
①국가 자원의 전략적 배분 측면의 총액 배분, 분권과 자율 그리고 성과와 책임 측면의 자율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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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발생주의 처리방법
6. 정부부채에 대한 현금주의 처리방법
1) 현금주의(Cash basis)
2) 정부부채에 대한 현금주의 처리방법
7. 외국의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 사례
1) 뉴질랜드
2) 미국
8.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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