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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한국개발연구원, 1997.▶ 이종운, 현행 정부 예산회계제도의 문제점과 정부회계의 개선,「법제」법제처, 2002.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부회계체제의 개념
1) 발생주의 회계
2) 현금주의
3) 수정발생주의
2. 정부 재무(재정)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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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세외수입의 확대
제4절 신 지방세원의 발굴
제5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1.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2.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3.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제6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활용
제5장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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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보』 29(1). 77-95.
박동서. 1987. 한국행정론. 법문사.
신무섭. 1994.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유훈. 1984. 재무행정론. 법문사.
이계식. 황성현 편. 1998.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한국개발연구원.
이준원. 1996. 한국 예산편성과정의 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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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개혁 역사와 최근 우리나라 예산 개혁]
1. 서
2. 예산개혁의 역사
3. 최근의 우리나라 예산개혁
4. 시사점
[정부의 역할과 복지 예산]
1. 서
2. 정부의 역할과 복지 예산
3. 복지예산의 적절한 규모
4.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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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통과에 대비하여 interimsupply(임시예산)을 수립하고 있다.
참고문헌
주영진, 한국예산론, 2010
이종두, 정부회계론, 대영문화사, 2006
박영희, 新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8
배득종, 신재무행정 : 정부혁신과 재정개혁 (제2개정판), 박영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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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론이 더 이상 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정신과 실천 경험은 한국 예산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Ⅲ. 결 론
우리나라는 현재 품목별 예산제도 위주로 운영이 되어왔지만, 참여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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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다산출판사 2010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 목차
1. 문화, 가치, 규범, 신념, 이념의 중요성
2. 제도적 개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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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혁을 주장한다.
참고문헌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조태영 저, 공사 공단 경제학, 서울고시각 2015
민경국 저, 공공선택론, 인비즈앤비즈 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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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이론적 연구도 많이 하게 되었다.
- 중략 - 한국의 예산 개혁에 대해서 설명하라.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예산개혁의 의의
2. 예산개혁의 이념
3. 예산개혁의 목표
4. 예산개혁의 제도적 맥락
5. 한국의 예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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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혁인, 성과주의 예산제도 또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권고한 미국 후버위원회의 개혁안, 그리고 예산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통한 전후 영국의 예산개혁에서 볼 수 있다.
- 중략 - 예산개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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