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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안 중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는 소액주주 권한 강화, 사외이사제 등도 총수의 경영독점을 견제하여 총수의 경영을 다소 합리화하는 것일 뿐 총수의 소유 및 경영독점 자체를 해소하는 재벌해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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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이 개혁은 실종되고 구조조정만이 횡행하여 노동자 목자르기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재벌개혁 즉 재벌체제 해체는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절실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재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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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개방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도나 보호, 규제가 없어도 재벌이 자생력을 갖는 경쟁력 있는 산업 및 기업 조직 구조를 창출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경제 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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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향점
결국 이렇게 볼 때,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소유구조와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즉 소유구조의 근본적 개혁과 재벌총수 퇴진 등에 기초하여 노동자 경영참가 법제화 등 기업지배구조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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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서울지방변호사회, 1998
김상조,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재벌개혁·금융개혁의 현황 및 과제, 고려대학교, 2005
박승룡, 재벌개혁의 두가지 과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1
박승룡, 경제위기와 재벌개혁, 민주주의법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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