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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아직도 부실채권 정리, 소유지배 구조, 정부와 금융기관의 책임자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구조개혁의 기본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금융개혁 추진과 관련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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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의 추진배경
1. 추진경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철도발전을 위한 소유경영구조의 개편이 시급
2) 교통수단간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3) 철도역할의 증대를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감축
4) 21세기 고속철도시대에 걸맞는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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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소규모 잔여지분 매각방식
3. 주식연계채권 발행 매각방식
4. 복합적 매각방식
Ⅷ. 공기업의 쟁점
Ⅸ. 향후 공기업의 개혁 방향
1. 민영화 정책 방향
1) 민영화추진 체계를 재정비하라
2) 독점공기업의 민영화 후의 경쟁시장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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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김대중 정부 기업구조정책의 개요와 평가
IV. 기업구조조정의 경영성과 평가와 경제력 집중
V. 노무현 당선자 개혁프로그램의 기업구조조정에의 함의
VI.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퇴출제도의 개선
VII.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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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이론적 배경 ·························································· 4
1) 공기업 소유구조에 따른 비효율성
2) 공기업의 행태적 특성에 따른 비효율성
(1) 주인-대리인이론
(2) X-비효율성
3. 공기업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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