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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주체별 투자심사의 종류 재정분석
I. 투자가용재원의 분석
1. 가용재원의 개념
2. 실질적인 가용재원의 의미
3. 가용재원의 산정 필요성
4. 지방재정 투자-융자심사분석에 의한 가용재원 현황
II. 투자-융자심사
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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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재원규모는 세입규모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재정수급과 서비스의 수
급을 감안하고 재정부담을 연도별로 균형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투자가용재원의 배분은 기획예산제도(PPBS)개념을 도입하여 합리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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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정지출효율화 방안
1)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업목표설정
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획기능배양
3) 정책(사업)의 책임실명제 도입
4) 예비타당성심사제도의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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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제주대학교, 2000
◈ 주수현 외 1명, 부산지역 관광산업 연관구조와 클러스터 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2009
◈ 정욱영 외 1명, 관광산업과 재정자립도 : 강원도와 제주도 비교분석, 관동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 2008 Ⅰ. 강원도의 관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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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특성
3) 지방재정의 기능
4)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 제 2 절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재정력)
1) 지방재정력의 의의
2)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점
3) 지방재정력의 측정지표
≪제 3 절 ≫ 지방재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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