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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제도 미흡하다.
따라서 디지털컨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컨텐츠 식별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주한(1999) / 저작권보호를 위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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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과정이 관리자에 의한 선별과정을 거침이 없이 자동화된 기술적 과정을 통하여 수행되는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의 등록이 이루어질 당시 게시물의 내용을 미리 검토할 수 없어 사전에 저작권침해사실의 존재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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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과학기술처장관의 민원처리회시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송 수신 프로그램 상호간의 통신 프로토콜, 즉 통신장치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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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작권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등록제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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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책이나 웹 사이트에 이용하거나 영화의 제목을 로그인 ID 및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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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서비스관리를 위한 조직구조의 설계, 한국정보과학회
○ 안계성 외 1명(2001), 저작권 관리정보의 구성요소 및 형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안문석 외 2명(2003), 전자정부 정보보호 대응체계 구축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보호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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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로서 당연히 인정되고 보호받는 것은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등록의 효과는 단지 등록일에 창작된 것으로, 등록명의인이 저작권자로 추정될 뿐이지 그 저작물성이나 침해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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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교과용 도서의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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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97조)
②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은 저작권 등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침해한 자이다. 따라서 침해의 위험은 있으나 아직 침해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
2. 손해액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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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온라인등록 시스템 구축
1) 추진배경
2) 사업내용
3) 기대효과
2. 저작권 정보 네트워크 구축
1) 추진배경
2) 사업내용
3) 기대효과
Ⅳ. 음악 저작인접권의 창작자 보호
Ⅴ. 음악 저작인접권의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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