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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게 되어 있다.
제8란은 서명란으로, 여기에는 신청인의 신분(저작자, 기타의 저작권자, 배타적 권리자, 이들의 대리인인지의 여부), 서명, 기명, 신청일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제9란은 등록증 우송에 관한 부분으로, 여기에는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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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등록
Ⅴ. 저작권의 관리정보
Ⅵ. 저작권의 침해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
1) 손해배상청구권 등
2) 특칙
2. 형사적 제재
1) 권리침해죄
2) 부정발행 등의 죄
3) 출처명시위반죄
Ⅶ. 저작권의 웹링크기술
Ⅷ. 저작권에 대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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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의 담당직원은 서류의 미비사항이 없음을 검토, 확인한 후 서류를 접수한다.
(2) 등록의 처리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서 해당 서류의 검토, 결재를 거친 후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등록이 이루어진다.
(3) 등록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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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쟁, 서울 : 매일경제
- 민은주(1998), 정보 통신 혁명에 따른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의 최근 동향과 우리의 과제
- 오승종·이해완(2001), 저작권법, 박문사
- 전문영(1999), 21세기를 겨냥한 저작권 해설, 범우사
- 전영택(2001), 저작권 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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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전이나 질권의 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효과가 있음 1.컴퓨터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관련법
2.프로그램 등록 제출 서류
3.프로그램 등록 효력
4.참조 -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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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설립은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에서는 남북 저작물에 한정하여, 저작권 등록을 통한 창구 일원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것은 저작권법상 무방식주의에는 어긋나는 것이지만, 남북간에 보호를 받기 위한 제도로서, 첫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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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이다. 한 음반에 수록된 각 곡의 저작권자는 앨범 속 설명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표시만으로 완전한 음악상품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 기관에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음악상품으로 완결되는 것이다.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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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그 구체적 보호범위에 관하여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 참 고 문 헌 >
『지적재산권법』,제2판, 정상조, 박준석, 홍문사
『저작권법』, 2007, 오승종, 신영사 1. 저작권의 의의
2. 저작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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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문제, 정보공유연대IPleft 활동 자료집, 정보공유연대IPleft, 2001
이상정, 디지털 시대의 지적 재산권의 제한,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 1996 Ⅰ. 손해배상제도의 경제학적 의미
Ⅱ. 소비와 절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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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2007년 오승종 저 백영사 Ⅰ. 서 론
1. 저작권법과 저작물의 정의
2. 문제제기
Ⅱ. 본 론
1. 인터넷상 저작권침해행위의 특징
2. 저작권의 종류
3. 지적재산권
(1). 시사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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