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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저작물을 변경하는 정도는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 저작인격권의 포기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저작물의 변경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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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론’, 저작권 제 31호, 1995
김영민, ‘한글 글꼴의 발전과 디지털 폰트’, 디지털미디어, 1996
윤영기, 글자꼴에 있어 창작성이란?, 윤 디자인연구소, 1998.
이영록, ‘글자꼴 디자인의 법적 보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8
안상수 한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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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결 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대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VI.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관계
우리나라는 86년 개정법을 베른협약과 로마협약을 기반으로 전면 재구성하였고, 94년 대여권과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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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성격과 보호기준이 달라 EU내의 통일적인 데이터베이스 보호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의 “소재의 선택 및 배열의 독창성”을 요건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여 왔으나, 국가별로 독창성 해석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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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4) 컴퓨터프로그램 역분석과 계약법(계약에 의한 역분석 제한)
2.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3. 우리나라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4. 컴퓨터프로그램 역분석 규정의 경제적지위
V. 디지털콘텐츠보호를 위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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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유 실태
Ⅸ. 미디어교육과 영상문화교육의 문제점
1. 기본 관점의 문제
2. 실행 방식의 문제
3. 실행 양상의 문제
4. 체계적인 접근의 부재
5. 의도하지 않은 결과
Ⅹ. 영상문화교육 교육과정 마련 방향
Ⅺ. 향후 영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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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격차, 가짜뉴스 및 정보 왜곡과 같은 문제들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음영을 드러내며, 이러한 논쟁은 정보통신기술과 대중문화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저작권 침해 문제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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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에 따른 출판사와 저자의 대립 유형 및 개선방안 연구
최경수 (1989)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 저작권 심의조정 위원회.
2. 기타
윤두현 (2005. 9. 12) 대학가 불법복사 ‘위험수위’. 문화일보
한국복사전송권관리 센터(http://www.copycle.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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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7) 심연숙, 「메타버스 플랫폼 분석에 따른 활용방안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8(6), 2022.
8) 이철남, 「메타버스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디지털트윈의 공간정보에 대한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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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의 개념
3. 우리나라의 사례 분석
1) 벅스뮤직
①스트리밍 서비스
② 벅스뮤직이 문제화 되고 있는 점
③벅스뮤직 소송일지
④유료화 찬, 반여론, 언론의 반응
2) 소리바다
①P2P란 무엇인가
②소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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