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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석, 정보 상품의 불법 복제가 사회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98
◇ 이호흥, 정보제공자의 저작권법상의 지위 : 멀티미디어 S/W 중심으로, 1995
◇ 영화진흥위원회, 1999년도 한국영화산업현황,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연감 축약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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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1957년 제정(48년 정부수립 후 10년 만에)
-1986년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심의조정위워회 설치
(저작권 분쟁은 특성상 정식 소송에 의존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많아서
소송에 앞서 조정이 필요하다)(언론중재위원회)
-저작권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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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제도
2) 일본의 집중관리제도
3) 유럽연합(EU)의 집중관리제도
3. 프로그램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장점.
4. 위탁관리기관
1) 허가 및 신고제도
2) 수수료 승인제도
3)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4)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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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방송권의 제한
1. 교육목적 이용
2.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4.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5.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강제허락
Ⅶ.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문제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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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될 경우 새로운 보호가 주어지는 데이터베이스 내지 디지털콘텐츠의 등록건수도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지난 1999년 10월부터 자체 서버를 운용하여 www.copyright.or.kr 주소로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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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를 위한 신조약의 제정으로 사이버스페이스도 더 이상 법률의 무풍지대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기업의 경우에도 인터넷에 대한 기본 인식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인터넷은 수많은 네티즌들의 자기희생과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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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인터넷 싸이트
'법무부'인터넷 싸이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인터넷 싸이트
'저작권법연구회'인터넷 싸이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인터넷 싸이트
'벅스뮤직'인터넷싸이트
'소리바다'인터넷 싸이트
벅스뮤직 다음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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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제작비와의 관계 분석: 저작권 소유의 대가가 지불되는가?
5. 저작권의 제한으로 독립제작사의 해외수출이 위축되고 있다
Ⅴ. 영상저작권(영상물저작권)의 권리
Ⅵ. 영상저작권(영상물저작권)의 위탁관리
1. 케이블 재전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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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정보보호학회지 제11권 제5호, 2001.
박혜진. “인터넷 환경변화에 따른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1.
서병선.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제도의 경제적 효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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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유형의 정보전달과 복제방법을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저작권법은 디지털 복제권과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단지 저작권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아니다.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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