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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93조 제4항
(2). 형사적 제재
저작권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親告罪)이다.
1) 권리침해죄
저작권법에 의한 재산적 권리를 복제방송2차적 저작물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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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문제 공개토론회 자료집
◎ 이호흥(1995), 정보제공자의 저작권법상의 지위 :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저작권 연구자료 22
◎ 장은희(1998),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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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의 의의
2. 저작인격권의 종류
① 공표권
② 성명표시권
③ 동일성유지권
3. 특수 상황에서의 저작인격권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②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4.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역사
5. 퍼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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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GI 질문지
UCC의 확산에 따라 나타난 저작권문제
-패러디를 중심으로-
1. 연구 목적 및 의의
2. 연구주제
3. FGI 대상
1. 패러디(parody)의 개념
2. UCC의 개념
3. 저작권법의 개념
FGI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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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8)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사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및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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