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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저작은 서비스일뿐이다. 기본원칙은 일반인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현재보다 제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 시대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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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이론』(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Routledge, 1995), 사회비평사 1. 머리말
2. 정보혁명의 두 요소
3. 정보생산노동의 성격
4. 정보재의 특성
5. 자유생산재의 가치 문제
6. 상품화 비용
7. 자유생산재의 가치 문제
8.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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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정보 또는 지식의 유통이 장소,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신속?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컴퓨터 1대만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아날로그’ 방식을 전제로 했던 종전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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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의미론적인 정의를 즐겨 사용한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은 이러한 정보의 양적인 증대가 사회 체계에서의 질적인 변동들로 전환된다는 근거없는 가정이다. 명백한 사실은, 양적인 기준(단순히 더 많은 정보)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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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저자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저작물의 권리관리정보 부족으로 일부에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자료의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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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의 복제가 광범위하게 정당화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그리고 '저작권은 창작자만을 위하고, IT정보 산업의 촉진을 해하는 요소인 것인가?'등의 여러 가지 힘든 문제를 파생하며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고도 정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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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저작은 서비스일 뿐이다. 기본원칙은 일반인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현재보다 제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 시대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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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카피라이트에서 쓰인 right는 권리는 의미하는 것이지만 right의 다른 의미인 "오른쪽"이라는 것을 약간 조롱의 의미를 넣어 left를 사용한 것이다.
7. 개인정보의 유출
사회의 정보화에 따라 위협받고 있는 프라이버시권
사회의 디지털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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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이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에서 특히 동일성 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 1항)의 침해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새로운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이 동일성 유지권이 엄격하게 적용되게 할 경우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촉진 및 정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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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Jinhan M&B
· 남희섭변리사의 말 인용
· 논문,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문제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 박근서, 유령의 윤리 또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윤리적 개입,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성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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