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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양육과 같은 종류의 목적달성을 협력하는 집단이라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어린이가 없는 커플, 동성애자 커플, 결혼형태를 취하지 않은
동거나 공동생활자 등 새로운 가정 또는 이미 가족의 정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별은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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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해석(다, 판)
2)상대적 소멸설: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해석(소수설)
94.법정추인의 의의와 요건
(7)의의
& 추인은 반드시 명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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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강 범죄와 형벌
제13강 고소와 수사 및 재판
제6편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와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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