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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에 있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서 전문 심사관에 의한 실질심사도 없고 등록의 절차도 요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때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서 그 사상이나 창작 방법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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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사회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사회과학 제20권 제4호
황희철(1996), ‘정보통신망 발전과 저작권’, 한국언론연구원 편(1996), 뉴미디어와 저작권, 한국언론연구원 1.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2. 새로운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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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까지도 가능하게 해준다. 국내 가요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음악출판사협회(KMPA)와 한국연예제작사 협회(KEPA)는 MP3 음악파일의 온라인 유통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표준시스템으로 삼성전자의 \'시큐맥스\'를 도입키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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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행한다.
부칙 <94.7.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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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논란의 전개양상 : 논의
①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문제로서 표절 논란이 일어난 경우 합의 내지 법적인 소송을 통하여 진위여부 판단 가능 하나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표절에 대한 판단 및 해결이 쉽지 않음
영화 왕의 남자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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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각종 컨텐츠 질적 하락
3. 준법의식 약화
해결방안
1. 저작권 의식, 준법의식 고취
2. 제도의 개선
3. 디지털저작권관리(DRM)솔루션의 확대 1. 저작권 침해의 법률상 정의
2. 실태불법 다운로드 및 무단 복제의 악영향
3.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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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해 성명표시권, 복제권, 방송권 등을 가진다. 그러나 특허권은 기술적 발명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로, 실연자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실연자에게 특허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66. 다음 중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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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명의 회원수를 자랑하는 싸이월드는 미니홈피 배경음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음원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자다”며 “이에 반해 싸이월드 미니홈피 내에 불법 저작물 유통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 공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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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 대법원 판결문이 지적 했듯이, 기업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과실만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비자 패러디 사이트에서 자사 브랜드의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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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및 음반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것 (이하 \"회복저작물등\"이라한다)의 저작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회복저작물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동안 존속한다.
제4조【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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