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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됨
Ⅱ. 저작권의 성질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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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매체 및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의 성명이나 초상은 최고의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 결국 이러한 캐릭터 저작물과 유명의 성명이나 초상은 재산권 문제와 관련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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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인트 스테레오
4. 오디오 압축 알고리즘
Ⅵ. MP3와 WMA
Ⅶ. MP3의 문제점
Ⅷ. MP3의 정책 과제
1. 저작권 문제
2. 불법복제 문제(혹은 재산권 문제)
3. 보안 문제
4. 요금 지불 문제
5. 기존 매체와의 차별성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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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
Ⅴ. MP3의 마스킹효과
Ⅵ. MP3의 유료화
Ⅶ. MP3의 문제점
Ⅷ. MP3의 정책 방안
1. 저작권 문제
2. 불법복제 문제(혹은 재산권 문제)
3. 보안 문제
4. 요금 지불 문제
5. 기존 매체와의 차별성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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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범위
(1) 지적재산권은 그 보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창달을 위한 저작권, 그리고 신지적재산권으로 구분한다.
1. 지적재산권 및 지적재산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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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그 보호에 있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하지 않습니다(법 제10조 2항). 그러나 저작권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1. 추정력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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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상 성명 표시권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의 특례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응용 미술 저작물의 보호
저작재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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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그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9. 10. 30
* 주철민, 자유소프트웨어운동 - 리눅스운동을 중심으로, 2000. 2
* 채명기,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문제, 1998. 11. 26
* 한국전산원,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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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공간
Ⅲ 컴퓨터, 인터넷과 공간
제2장 사이버스페이스와 법
Ⅰ 의의
Ⅱ사이버스페이스의 위치와 규제
제3장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용어의 부적합성
제4장 법학의 대상으로서의 정보통신공간
Ⅰ 의의
Ⅱ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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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법체계는 그 내용상 특허, 실용신안, 의
장, 상표,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어느 한영역으로서 전문적인 분야를 제어하였
으나 이제는 법제간법의 시대에 귀결하였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법영역의 확대는 보호받는 입장에서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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