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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희외 2인, 뉴밀레니엄시대의 음악저작권: MP3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인터넷법률(법무부), 2001.7, 49p
따라서 이용자의 행위에 기초하여 소리바다의 서비스운영자에게 간접적인 저작권 침해책임을 지우기는 힘들어 보인다.
ⅲ) 새로운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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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방송할 수 있다. 이는 기사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국민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2006년 신설되었다.
(6) 비영리의 공연ㆍ방송
이미 공표된 저작물은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둘째, 청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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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저작권의 의의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
예)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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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귀속법리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29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김현경,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취급 차별화 방안 검토, 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구소, 2018.
손승우,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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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유통 시스템, 한국산업응용수학회
김용섭(2009), P2P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
박현경(2002), P2P와 저작권 보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재형(2006), 인터넷 P2P서비스와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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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해결 할 수 없나-”
김동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기업법연구 제7집, 한국기업법학회 (2001.4)
박종삼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침해에 따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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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개념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 저작의 내용인 컨텐츠는 매체와는 분리되어 서비스의 한 형태로 제공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컨텐츠의 유통구조가 바뀌면서 매체의 유통에서 컨텐츠의 유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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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편, 가수와 같은 실연자가 갖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실연복제권, 실연방송권, 판매용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판매용음반의 대여허락권 등이 있고, 이러한 권리는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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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 2001년, 권영성, 법문사
한국헌법론, 허영, 신정10판
형법각론, 이재상, 제5판
민법학강의, 김형배, 2판 신조사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황성기, 법과 사회, 2000
저작법권상의 연예인의 법적 보호, 최정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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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6(1)
이혜린 2004 “온라인 게임에서 이용자의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 형성에 대한 연구 : 리니지 게임이용자의 게임아이템 소유인지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장용호 2006.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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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 지식을 함양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참 법조인이 되기 위한 도덕적 자질을 기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Ⅰ. 학업계획서의 의의 & 구성요소 & 작성요령
1. 학업계획서란?
2.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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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에서 민법과 지적재산권법을 강의하시는 ○○○ 교수님의 조교로 생활하면서 교수님을 통해 지적재산권법을 접하고 비전을 알게 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강의를 열심히 수강하고 관련 서적들을 틈틈이 정독하였습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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