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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허락을 받아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 할 수 있다.
2) 사례의 경우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위 저작권법상 다음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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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아울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 중략 - A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생이다. A는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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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련 국제협약의 최근 동향과 우리의 과제, 연세대
박성호(199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체계, 고려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박문석(1997),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지식산업사
이상정(1996),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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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관계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국제적 규범관계 발전에 따른 관련 조약 상호간의 관계 및 보호가치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정보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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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이대희교수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이 제공하고 있는 형사적인 구제수단을 이용해 법무법인 자체가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과연 변호사로서 해야 하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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