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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제35조4항).
[사례] 호텔라운지에 설치된 저작물을 포함한 광고방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17, 2006가합104292.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에 정해진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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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작권법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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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는 당해 저작물(여기서는 사진)을 창작한 자다(제2조 2호). 그러므로 사진의 경우에는 촬영자가 저작자가 되며 그가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촬영기사는 고용되어 촬영을 한 것이므로 보통 계약상 저작재산권, 즉 당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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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물의 요건
(2) 창작성의 판단 기준
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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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물 성립 요건
2. 저작물 해당 여부
[문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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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국내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새로 만든 모든 저작물에 획일적인 저작권을 부여하고, 복제 권과 전송권 등 저작재산권도 자동으로 주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호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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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통신개발연구원
김도연(2003) - 방송·통신융합 시대 위성방송 발전방안, 한국방송학회 학술세미나 발표문
박익환(1998) - 디지털 기술시대의 방송관련 저작재산권 제한제도 재검토, 저작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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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진로, 한국방송학회·MBC 공동 세미나 : 멀티미디어 시대 공영방송의 위상과 진로 자료집
한국방송개발원(1998) -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역할과 개선방안 재원조달 방식에 따른 공영방송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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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공익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되 기존의 지상파 방송국과도 연결하여 다양한 공익사업을 시행한다.
참고문헌
고바야시 세스 / 방송과 표현의 자유
박익환(1998) / 디지털 기술시대의 방송관련 저작재산권 제한제도 재검토, 저작권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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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서관 관내 이용자를 위한 도서 등의 디지털화를 위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던 것을 개선하여 도서관간 도서 등의 복제?전송 및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1인1부에 한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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