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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한다. 권리주장자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므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그 적격자라 할 수 있다. 권리자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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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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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창작활동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여, 프로그램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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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저작권법 제3조 제2항)에는 공표연월일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표연월일의 추정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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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면서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을 집중관리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최근에 인터넷상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신조약이 WIPO주관으로 제정되었다.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사이버스페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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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해당하고, ○○○대학교는 특별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25조가 적용될 수 있다.
3. 저작권법 제101조의 3
세 번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저작권법 제101조의3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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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작권 제한의 이해는 교육 현장에서 저작물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1. 저작물 정의 및 기본 요건
2. 저작재산권의 적용 범위
3. 저작권 제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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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태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며, 저작권법은 무체재산권인 저작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시 손해액의 추정, 과실의 추정 규정 등을 두고 있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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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한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취득시 그 영상제작물 이용시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제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동의없이 저작재산권 처분시 법률관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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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내 이름 또는 가명을 표시할 것인지 표시하지 않을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물을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변형, 삭제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만든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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