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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에서 ‘상습적으로’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141조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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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
2. 침해에 관한 구제
저작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第91條에 의한 措置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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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8, 419-420.
-임명진, 경남 일보, “교육용 폰트 사용 저작권 분쟁 골머리”, 2021. 10, 25,,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503, 최종방문일: 2021. 11. 26.).
-조인경,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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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방조 가능성이 있는지를 놓고 또다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Ⅶ. 결론
미국의 연방 저작권법은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민사적인 구제수단과 형사적인 구제수단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민사적인 구제수단(civil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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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시킨 저작물의 복제물[미국법상으로는 복제물(copy) 및 음반(phonorecord)]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접근하는 자에 대한 것이다. 곧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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